개인회생 신청자격 5가지 소득 무료조회 알아보는팁

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중 개인회생은 일정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, 개인의 신용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자격 5가지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고 무료조회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무조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, 신청을 한다고 하여 100%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. 따라서 구체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며, 신청서 제출 및 변제계획안 제출 등 절차를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.

개인회생 신청자격 5가지

개인회생 신청자격은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각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이므로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

물론 개인회생 신청자격 5가지를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므로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1.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

매월 급여 및 연금, 사업 소득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. 소득에 대한 구분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에 지속, 반본 적인 수입이 없을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.

2. 채무총액

채무의 총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,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.

3. 변제기간

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4. 지급불능

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.

5. 종래 면책결정

회생뿐만 아니라 파산을 포함하여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5년 이내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

1. 개인회생

-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보다 소득을 통해 3~5년간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금액이 더 커야 합니다.

-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.

-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.

- 낭비 및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에 해당하더라도 가능합니다.

- 채무한도에 있어 제한이 따릅니다.

2. 개인파산

-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습니다.

-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합니다.

-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가능합니다.

- 낭비,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.

- 채무한도에 대한 제한이 따르지 않습니다.

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

개인회생	워크아웃
조세, 보증채무,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 가능	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대한 채무 조정만 가능
볍률상 최저번제율만 지키면 원금 탕감 가능	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함
변제기간 최장 5년	무담보채무 최장 8년, 담보부 채무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